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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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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한승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21.11.17 선고 2021누10005 판결
  원고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제2차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[일부패소]
  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납부고지처분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2020년
3. 서울행정법원 2020.04.16 선고 2019구합73451 판결
  추계신고자가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정청구시에도 당초 무신고·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가 소멸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8년
4. 대전지방법원 2018.06.21 선고 2017구합103787 판결
  체납법인의 회사운영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의 잘못은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5. 서울행정법원 2017.09.07 선고 2017구합64019 판결
  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,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권이 인정됨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7.06.09 선고 2016나2068824 판결
  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분류[일부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채무자회생법

2016년
7. 대전지방법원 2016.07.14 선고 2015구합105499 판결
  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징수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처분에 해당됨[국패]
   국세_원천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소득세법

2012년
8. 부산지방법원 2012.12.07 선고 2012구합2581 판결
  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여지므로 양수자인 원고에게 원천징수에 대한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. 서울고등법원 2012.11.07 선고 2011누41528 판결
  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기산됨[일부패소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2 선고 2012누678 판결
  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1. 인천지방법원 2012.06.14 선고 2012구합1208 판결
 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다음연도 6.1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2. 전주지방법원 2012.05.22 선고 2012구합1188 판결
  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은 6.1일로 보아야 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등기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3. 광주지방법원 2012.04.19 선고 2011구합2668 판결
  귀속자가 불분명한 가공경비의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고, 법인의 대여금과 상계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1년
2009년
2008년
18. 서울행정법원 2008.10.23 선고 2008구합22839 판결
  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. 서울행정법원 2008.07.24 선고 2007구합41420 판결
  가공매입액의 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투자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. 서울행정법원 2008.06.19 선고 2007구합4643 판결
  횡령금액이 무혐의 처분되었을 경우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상여처분함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2005년
2004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37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7누291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0.15.(44),3184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3. 서울고법 1997.01.15 선고 95구37317 판결
  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

1996년
1994년
1992년
1991년
1990년
1989년
1988년
1987년
61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6누491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28;공1988.1.1.(815),102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62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77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570;공1988.1.1.(815),116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1984년
72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누39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2.15.(746),213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73. 대법원 1984. 10. 23. 선고 84누39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4)특,291;공1984.12.15.(742)1861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80. 대법원 1984. 3. 27. 선고 82누383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196;공1984.5.15.(728)73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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